당기 재고 없으면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미제출 가능?

당기 재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미제출 가능 여부 (매우 구체적 설명)

결론: 원칙적으로 당기 재고가 없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있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기말 재고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및 변경과 관련된 규정 때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 재고가 없더라도, 과거에 신고한 평가 방법이 유효하며, 이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계속성은 세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명세서는 이러한 계속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제출 가능한 경우:

• 사업 개시 후 최초 사업연도: 사업 개시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전기 재고가 없으므로, 평가 방법을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대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폐업 또는 청산: 법인이 폐업 또는 청산하는 경우, 더 이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서의 별도 지침: 매우 드물지만, 세무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통해 당기 재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명세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의 공식적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재고자산 평가명세서에는 기말 재고가 없더라도, 기초 재고액, 매입액, 매출원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반드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등).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기 재고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최초 사업연도, 폐업 또는 청산, 세무서의 별도 지침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제출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평가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