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3군데 정도 수익이 나면 전부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인터넷을 통해 3군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 여부는 수익의 규모, 지속성,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별 고려 사항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영리적인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예시: 3개의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품을 판매하여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객 관리를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수익의 규모가 미미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부업 또는 용돈벌이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예시: 3개의 플랫폼에서 어쩌다 한 번씩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연간 총 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 예시: 3개의 플랫폼에서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원고료, 강사료, 디자인 용역비 등을 받고, 각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기준:

다음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 수익의 규모: 연간 총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이상인지 여부
• 수익의 지속성: 일시적인 수익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인지 여부
• 활동의 성격: 영리적인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지, 단순한 용돈벌이 수준인지 여부
• 사업의 독립성: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 반복성: 유사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사업 목적의 유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세법 개정: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플랫폼 이용 약관: 각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사업자 등록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

인터넷으로 3군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 규모, 지속성, 활동 성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