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1년 안됐을 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며,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원칙: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원칙: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예외:

• 1년 근무 후 연차 발생과의 관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을 만근하여 15일의 연차(정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가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연차에 '흡수'된다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4, 2023.05.11.)는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연차에 흡수된다는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및 확인 사항:

• 원칙적으로는 지급 의무 발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내규 및 노동 계약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 관련 규정, 근로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연차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점: 퇴사 시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퇴사 전에 회사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1. 원칙: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발생 (대법원 판례)
2. 확인: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 확인, 고용노동부 문의
3. 중요: 연차 사용 환경, 퇴사 시점 고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