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진 설계 등급, 존재 여부와 확인 방법은?

건물 내진 설계 등급 및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구체적 설명)

건물의 내진 설계는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건물 내진 설계 등급, 존재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1. 내진 설계 등급: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규정되며, 건물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내진 등급이 달라집니다.

• 중요도 계수 (I):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하중을 증가시키는 계수입니다.
  • 특: 소방서, 병원 등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응 시설 (I = 1.5)
  • 1종: 학교, 관공서, 극장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I = 1.2)
  • 2종: 1종 및 특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 (I = 1.0)
• 내진 범주: 지반의 종류와 건물의 주기 (고유 진동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진 범주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내진 설계를 요구합니다. (A, B, C, D, E, F)

주의: 현재 국내에는 '내진 등급'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중요도 계수와 내진 범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진 성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나 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진 성능을 등급화하기도 합니다.

2. 내진 설계 존재 여부 및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다음 방법들을 통해 건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 (위치, 면적, 용도 등)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내진설계 적용 여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2017년 12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해당 항목이 기재됩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 (www.gov.kr)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 도면 및 구조 계산서 확인:
  • 건축 도면 (구조 도면 포함)과 구조 계산서는 건물의 구조 설계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면에는 내진 설계를 위한 철근 배근, 접합 방식, 사용된 내진 자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조 계산서에는 지진 하중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한 계산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주나 건물의 관리 주체에게 요청하여 도면 및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진 능력 자가점검:
  • 국가 지진안전센터 (www.nsm.go.kr)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 능력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간략하게 건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 자가점검은 건물의 형태, 규모, 건축 연도 등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수행되며, 정확한 내진 성능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의뢰 (내진 성능 평가):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 구조 전문가 (구조기술사)에게 '내진 성능 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 전문가는 건물의 도면, 구조 계산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건물의 내진 성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 내진 성능 평가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미적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과거의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지진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진 설계는 특정 규모의 지진에 대해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통해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국가 지진안전센터: 지진 관련 정보 제공 및 내진 보강 지원 사업 안내

핵심 요약:

1. 건축물대장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확인 (2017년 12월 이후 건축허가 건물부터 기재)
2. 건축 도면 및 구조 계산서 확인 (건축주 또는 관리 주체에 요청)
3. 국가 지진안전센터의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4. 정확한 평가는 전문가에게 내진 성능 평가 의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