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보수 비용, 세대별 부담 여부는?

아파트 놀이터 보수 비용 부담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관련 법규 및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관리규약: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자체 규정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2. 놀이터 시설의 성격:

• 공용시설물: 놀이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로 간주됩니다.
• 전용시설물: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놀이터는 전용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가 보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

3. 보수 유형:

• 일상적인 유지보수: 놀이터의 청결 유지, 간단한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관리비에서 충당됩니다.
• 대규모 수선: 놀이터 시설 전체 교체, 놀이 기구 추가 설치 등 대규모 수선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비용 부담 주체:

• 원칙: 놀이터가 공용시설물인 경우, 유지보수 및 수선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관리비: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각 세대가 면적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대규모 수선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가 매월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며,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됩니다.
• 예외:
  • 하자보수: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라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특정 세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놀이터 시설이 파손된 경우,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증 필요)
  •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세대별 부담액 결정 방법:

• 관리비: 각 세대의 면적 비율, 세대수 비율 등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담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일반적으로 각 세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놀이터 유지보수 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2. 장기수선계획: 놀이터 관련 수선 계획 및 예산 확인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놀이터 보수 관련 의결 사항 확인

참고:

•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입주민은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놀이터 보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