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선정 주체, 주기?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선정 주체, 주기 상세 안내

1.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천연기념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 학술적 가치: 형태, 습성, 분포, 희귀성 등으로 학술 연구 가치가 높은 것
  • 경관적 가치: 경치가 뛰어나거나 특이한 자연 현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 역사적·문화적 가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거나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 보호 필요성: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

• 지질학적 가치 (구체적 예시):

  • 특이한 지질구조 또는 생성과정을 보여주는 암석, 광물, 동굴
  • 화석, 퇴적층, 지층 단면 등 고생물학적 연구 자료
  • 특이한 형태의 지형, 하천, 습지 등 자연 지형
  • 온천, 약수 등 특이한 수질 특성을 가진 것

• 생물학적 가치 (구체적 예시):

  •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생장하는 고유종
  • 식물의 주요 자생지 또는 동물 번식지
  • 천연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숲, 습지 등 생태계

2. 천연기념물 선정 주체

•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가집니다.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문화재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1. 조사 및 검토: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신청/제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 대상을 발굴합니다.
2. 현지 조사: 문화재청은 전문가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3.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4. 지정 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할 대상을 예고합니다. (30일 이상)
5. 지정 고시: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고시합니다.

3. 천연기념물 지정 주기

천연기념물 지정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거나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도 가치 변동,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