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별 단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속도별 단속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등의 속도 측정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일반 도로:

• 제한속도 60km/h 이하:

  • 단속 기준: 제한속도 + 11km/h 초과 (예: 60km/h 제한 시 71km/h부터 단속)
  • 처벌: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범칙금,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9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범칙금, 벌점 60점

• 제한속도 70km/h ~ 80km/h:

  • 단속 기준: 제한속도 + 11km/h 초과 (예: 80km/h 제한 시 91km/h부터 단속)
  • 처벌: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범칙금,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9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범칙금, 벌점 60점

• 제한속도 90km/h 이상:

  • 단속 기준: 제한속도 + 11km/h 초과 (예: 100km/h 제한 시 111km/h부터 단속)
  • 처벌: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범칙금,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9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범칙금, 벌점 60점

2. 고속도로:

• 제한속도 100km/h ~ 110km/h:
  • 단속 기준: 제한속도 + 11km/h 초과 (예: 100km/h 제한 시 111km/h부터 단속)
  • 처벌: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범칙금,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9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범칙금, 벌점 60점

참고사항:

• 오차 범위: 속도 측정 장비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단속합니다. 일반적으로 2~3km/h 정도의 오차를 감안하여 단속 기준을 정합니다.
• 탄력적인 단속: 교통 상황, 날씨, 도로 상태 등에 따라 단속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구간 단속: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합니다.
• 최고 속도 제한: 자동차 종류에 따라 최고 속도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나 특수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속도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과속 단속 기준이며, 실제 단속은 도로 상황, 카메라 종류, 경찰의 재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