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안락사 합법 국가는 몇 개국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Euthanasia) 및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 모두 합법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 모두 합법:

• 벨기에: 2002년 안락사 합법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성인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2014년에는 특정 조건 하에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 룩셈부르크: 2009년 안락사 합법화. 벨기에와 유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 네덜란드: 2002년 안락사 합법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 캐나다: 2016년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인에게 허용됩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삭제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스페인: 2021년 안락사 합법화. "심각하고 만성적인 불능 상태" 또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허용됩니다.
• 뉴질랜드: 2021년 '존엄사법(End of Life Choice Act)'에 따라 안락사 합법화.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연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 콜롬비아: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으나,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부가 안락사 시행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조력 자살만 합법:

• 스위스: 조력 자살은 1942년부터 합법. 이타적 동기로 조력 자살을 돕는 것은 허용되지만, 영리 목적은 금지됩니다. 외국인의 조력 자살을 돕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 독일: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 자살에 대한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조력 자살이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 오스트리아: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 자살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2022년부터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습니다.
• 미국: 일부 주에서 조력 자살이 합법입니다.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메인,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 D.C.에서 합법입니다.
• 호주: 주마다 법률이 다릅니다. 빅토리아, 서호주, 태즈매니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조력 자살이 합법입니다.

참고:

•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각 국가 및 주의 법률은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 절차, 감독 기관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와 조력 자살 모두 합법인 국가는 7개국이며, 조력 자살만 합법인 국가는 3개국(일부 주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