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매 후 기체 등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는?

드론 구매 후 기체 등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드론 기체 등록 (2021년 1월 1일 시행)

• 대상: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해당)
  • 최대 이륙중량 2kg 이하 드론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
• 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등), 드론 정보 (제작사, 모델명, 일련번호, 최대 이륙중량 등), 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사진 파일 (드론 사진)
     • 절차:
       •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인증 필요)
       • [기체신고] 메뉴 선택
       • 드론 정보 및 소유자 정보 입력,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 신고증명서 발급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 수령)
  2. 오프라인 등록:
     • 준비물: 신분증, 드론 정보 (제작사, 모델명, 일련번호, 최대 이륙중량 등), 드론 사진, 소유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수수료
     • 절차:
       •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신고증명서 수령
• 수수료: 드론 1대당 3만원
•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갱신 필요)
• 미등록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등록 정보 변경 시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 변경 신고 필요
  • 드론 폐기 시 폐기 신고 필요
  • 드론에 식별표시 부착 (등록번호, 소유자 이름/연락처)

2. 드론 조종자격 (조종면허)

• 대상:
  • 최대 이륙중량 250g 초과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 취득 방법:
  1. 교육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2. 필기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합격 (드론 관련 법규, 항공역학, 기상학 등)
  3. 실기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 합격 (드론 조종 능력 평가)
  4. 신체검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합격
  5. 자격증 발급: 모든 요건 충족 시 드론 조종자격증 발급
• 자격 종류:
  • 1종: 최대이륙중량 제한 없음
  •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2kg 이하
• 미자격자 비행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 비행 승인 (사전 승인 필요):
  • 대상: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야간 비행, 가시거리 밖 비행 등 특별한 경우
  •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에서 신청
  • 신청 시기: 비행 예정일 최소 3일 전
  • 필요 정보: 비행 목적, 비행 장소, 비행 시간, 드론 정보, 조종자 정보 등
• 촬영 허가 (사전 허가 필요):
  • 대상: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 신청 방법: 국방부에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
  • 신청 시기: 촬영 예정일 최소 7일 전
  • 필요 정보: 촬영 목적, 촬영 장소, 촬영 시간, 드론 정보, 조종자 정보, 촬영 계획서 등
• 미승인/미허가 비행 시 제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4. 드론 보험 가입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 필요성: 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 발생 가능
• 보험 종류: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 등
• 가입 방법: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5. 드론 비행 시 준수 사항

• 음주 비행 금지: 음주 상태에서의 드론 조종은 절대 금지
• 안전 거리 유지: 인구 밀집 지역, 행사 장소, 군사 시설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비행 자제
• 개인 정보 보호: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 금지
• 비행 가능 지역 확인: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등 확인 후 비행
• 기상 조건 확인: 강풍, 악천후 시 비행 자제
• 드론 점검: 비행 전 드론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

요약:

1. 기체 등록: 2kg 초과 드론 또는 사업용 드론은 필수
2. 조종자격: 드론 사업 또는 2kg 초과 드론 비행 시 필요
3. 비행 승인/촬영 허가: 특정 조건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허가 필요
4. 보험 가입: 사고 대비
5. 준수 사항: 안전 운행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및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