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기준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원칙):

• 산정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 적용 사업장이 된 날부터 최근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방법: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 수를 매일 계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총 가동일수)

2.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산정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휴직자: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
• 파견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파견법 제34조)

3.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이사, 이사 등 등기 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음 (단, 이사 중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집행임원'은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의 동거 친족: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 (단, 동거 친족이 아닌 친족이나, 동거 친족이라도 명확히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
•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 퇴직자: 퇴직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도급 계약에 의한 수급인: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4. 유의사항:

• 법 적용 사업장이 된 날: 법 적용 사업장이 된 날이란, 사업이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 계속성: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일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미달하면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분할 또는 합병: 사업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특례: 일부 업종 (예: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 급여대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 및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노무사 등)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