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확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성: 매월, 격월, 분기별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직급/직책/근무평가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근로자의 업적, 성과, 근무태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고정적인 식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교통보조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항목:
상여금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성과급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휴가비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출장비, 회식비 등)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교통보조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예: 실제 교통비 지원)
주의 사항:
명칭에 현혹되지 마세요!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과 성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모두 확인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합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의 월 지급액을 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월 평균 주 수)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기본급: 2,000,000원
직무수당: 300,000원
식대 (고정): 100,000원
월 통상임금 합계: 2,000,000 + 300,000 + 100,000 = 2,4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2,400,000 / 209 = 약 11,483원
3단계: 각종 법정수당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밤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시간급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간급 통상임금 * 2 * 휴일근로시간
주의 사항:
중복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2)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법정수당(연차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세요! 법정 기준 외에 별도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통상임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각 단계를 꼼꼼히 따라가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임금 항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