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가 결혼한지 6개월만에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베트남 아내가 결혼 6개월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소송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시송달 요건:

• 민사소송법 제185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 요건:
  •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 주변인 탐문, 출입국 기록 조회 등)
  • 국외 거주자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에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이혼 소송 절차:

1.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 (예: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해당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소 보정명령: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하라는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주소 확인 노력: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지인 탐문: 배우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수소문합니다.
   • 출입국 기록 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최근 출국 기록이나 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우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주소 확인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 (예: 탐문 확인서,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6.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 등에 소송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7. 변론 진행 및 판결: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 (예: 2개월)이 지나면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고,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배우자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고 (이혼 청구인)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사항:

• 입증 책임: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 소송 대리인: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베트남 현지에서의 노력: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문가 도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지원 단체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