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후 또는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

네, 2심 선고 후 또는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합니다. 다만, 각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와 실익,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1. 2심 선고 후 합의

• 가능성: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전이나 상고심 진행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 의미: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고심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 실익:
  • 상고심 부담 감소: 상고심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 예측 불확실성 해소: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원만한 관계 회복: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2심 판결 결과: 2심 판결이 합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심 판결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고 이유: 상고 이유가 타당한지,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합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 조건: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비밀 유지 조항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꼼꼼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2. 상고심 진행 중 합의

• 가능성: 상고심 진행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 의미: 상고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상고심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 실익:
  • 상고심 기각 방지: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합의를 통해 상고심 기각을 막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간 및 비용 절약: 상고심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명예 회복: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회적 평판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상고심 심리 진행 상황: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재판부의 심증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상고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조건: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비밀 유지 조항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꼼꼼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 변호사 상담: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공증: 합의서를 공증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심 선고 후 또는 상고심 때 합의는 가능하지만, 각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와 실익,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