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서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연대채무에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들이 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책임의 내용

• 전액 변제 의무: 각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이행 항변권 부인: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그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분할 변제 불가: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액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변제 거절의 제한: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대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거절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구체적인 책임 발생 과정

1. 채무 불이행 발생: 주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청구: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자의 변제: 채권의 만족을 위해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4. 구상 관계 발생: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신 갚은 돈을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구상권 발생: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외의 방법(대물변제, 공탁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상 범위: 구상 범위는 변제한 금액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구상권 행사 방법: 구상권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통해 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대채무 관련 추가 고려 사항

• 보증과의 차이: 연대채무는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연대채무는 상속됩니다. 연대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예시

A, B, C가 연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채무 불이행 발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A에게 3,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2. A의 변제: A가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합니다.
3. 구상 관계 발생: A는 B와 C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각 1,0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B와 C의 변제: B와 C는 A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구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연대채무 관계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계약 내용, 관련 법규,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