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환풍기 고장 교체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집 화장실 환풍기 고장 시 교체 비용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별 설명입니다.

1.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

• 원칙: 일반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이유: 환풍기는 집의 기본적인 설비에 해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고장이므로 집주인이 수리 또는 교체 의무를 가집니다.
• 주의사항:
  • 고장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리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 의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 원칙: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합니다.
• 이유: 환풍기 사용 중 부주의(예: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물을 과도하게 뿌리는 행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 환풍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작동이 멈춘 경우
  • 환풍기에 무리한 힘을 가해 파손된 경우

3.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 원칙: 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이유: 임대차 계약 시 환풍기 고장 수리 책임에 대한 특약 조항을 명시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 예시:
  • "소모품(전구, 형광등, 환풍기 등)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환풍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리 비용이 일정 금액(예: 5만원) 이하인 경우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환풍기 교체 비용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애매한 경우:

• 상호 협의: 고장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자연적인 노후와 세입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재 요청: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계약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풍기 등 설비의 수리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시 환풍기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고장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장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 과정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