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 법원이 위법 판단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 안보 위협의 자의적 판단: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위협 근거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수입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의회의 권한 침해: 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중요한 무역 정책 결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용하여 의회의 견제 없이 무역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위반:

• 충분한 설명 부족: 행정절차법은 정부 기관이 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예상되는 이익, 그리고 다른 정책 대안과의 비교 분석 등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 국가, 세율 등을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덕스러운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국제법 위반 가능성: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차별 없는 무역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WTO 협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제 관계 악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역 분쟁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2022년 9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WTO 분쟁 해결 절차: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일부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은 개별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제 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