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속도 몇 km 초과 시 벌금 부과되나요?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부과되는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벌금 부과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과속 정도별 범칙금 및 벌점:

초과 속도	승용차 범칙금	승합차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만원	5만원	0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15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60점

• 범칙금: 위 표에 명시된 금액은 범칙금이며, 이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 벌점: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련된 누적 점수입니다.

2. 과속 단속 기준:

• 일반적으로 속도위반 단속 시에는 속도 측정 장비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한속도보다 약간 높은 속도부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단속 장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 스쿨존 내에서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벌점 누적 및 면허 정지/취소:

•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1점당 1일로 계산됩니다.
  • 면허 취소: 1년 동안 벌점 121점 이상 누적, 2년 동안 201점 이상 누적,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5. 참고 사항:

• 과속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될 경우, 벌금 및 벌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과속 단속 및 처벌은 도로 상황, 교통 상황, 단속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