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 얼마 초과해야 적발 및 벌금 부과되나요?

자동차 과속에 대한 적발 기준과 벌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과속 단속 기준과 벌금 부과 기준입니다.

1. 과속 단속 기준:

• 일반 도로: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0km/h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10km/h 초과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속 도로: 고속 도로 역시 10km/h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암행 순찰차나 드론 등을 이용한 단속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과속 벌금 및 범칙금 부과 기준:

과속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

3. 참고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과속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인 단속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실제 제한속도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벌점 누적: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도로 상황, 차량 종류, 위반 내용 등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