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비외에 다른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연구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내용: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율:
  • 일반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20%
  • 증가분 발생 시 추가 공제 (해당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분에 대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구분 없이 추가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
• 적용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 세무조사 시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내용: 미래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비용을 미리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중소기업: 당기 수입금액의 3%와 직전 과세연도 연구개발비 중 큰 금액
  • 중견기업: 당기 수입금액의 2%와 직전 과세연도 연구개발비 중 큰 금액
  • 대기업: 해당 사항 없음
• 적용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준비금은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익금으로 환입됩니다.
• 주의사항: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준비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연구용 기자재 관세 감면

• 내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관세의 80% 감면 (단,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음)
• 적용 요건:
  • 기초과학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자재여야 합니다.
  •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감면받은 기자재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제 혜택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 충족 필요)
• 산업기술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내용: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감면율 및 감면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 혜택
• 적용 요건:
  •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소용 부동산을 직접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합니다.

6. 참고 사항

• 위에 언급된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혜택별로 적용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자체별로 감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