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29 증거불충분과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거불충분과 무혐의의 차이점핵심: 둘 다 기소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판단의 근거와 의미가 다릅니다.1. 증거불충분: 정의: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뉘앙스: 혐의가 의심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재수사할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예시: CCTV 영상이 흐릿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성.. 2025. 4. 23. 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형태로 공동대표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며, 개인사업자 자체가 한 개인의 사업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의 특징: 단독 책임: 사업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일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한 명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소득 귀속: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이므로,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시 공동대표 구성: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공동대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공동대표에 대한 규정.. 2025. 4. 23. 파산 신청 한 경우 통장은 언제 압류되나요? 파산 신청 후 통장 압류 시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 파산 신청 전: 압류 가능성: 파산 신청 전에는 채권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어: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 금지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2. 파산 신청 후: 중지명령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 (압류, 가압류, 소송 등)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2025. 4. 23. 배우자 사망 시 상속 포기하면 양육비 못 받나요? 배우자 사망 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와 양육비는 법적으로 분리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1. 상속 포기와 양육비의 법적 근거 상속 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어집니다. (민법 제1041조)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사망한 부모의 재산(상속재산)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974조)2. 상속 포기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2025. 4. 2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집주인 통보 의무 및 보험금 수령 조건 상세 안내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보험 가입 절차 진행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통보 관련 법적 의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 필요성: 원활한 보험 가입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시점: 보험 가입 신청 전, 가급적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 전화, 문자, 카카오톡 .. 2025. 4. 23.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1. 제출기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기산점: 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원심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법원에서 항소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3. 제출방법: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기한 도과 시 불이익: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 2025. 4.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