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즉, 주차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 단순히 주차된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주차 구역 내에서의 짧은 거리 이동이라 하더라도 운전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차장 역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동승자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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