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미신고 시 처벌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미신고 시 처벌 상세 안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하거나 아동 보호·교육·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교육기관:
  • 유치원, 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학원, 교습소 등의 교직원 및 강사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아동복지 관련 기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사법기관:
  • 사법경찰관, 검사
  • 보호관찰관
• 공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의 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기타: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산후조리원 종사자
  • 입양기관 종사자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종사자
  • 외국인력상담소 상담원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119구급대원
  • 종교단체 종사자 (목사, 신부, 승려 등)
  • 그 외 아동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

2.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처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란?

아동학대처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관련 법률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신고 의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
• 긴급한 상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신고보다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 심폐소생술 등)
• 오인: 아동학대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오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신고 불가능: 천재지변, 통신 두절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고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5. 추가 정보

• 아동학대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 내용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시 처벌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