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안전하게 전세금 받는 방법

전세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 전 준비 단계:

• 계약 만료일 확인 및 통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사 계획 수립: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삿짐센터를 예약합니다. 이사 날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합니다.
• 새로운 집 계약 시 주의사항: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잔금 지급일을 정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기존 전세금 반환 지연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보증기관(HUG, HF, SGI)별 가입 조건, 보증료,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2. 계약 종료 시점:

• 집 상태 확인 및 사진/영상 촬영: 이사 나가기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나중에 집주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시 특약으로 정해진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전세금 반환 확인: 이사 당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정확하게 입금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둡니다.
• 영수증 발급: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수증에는 계약자 이름, 주소, 계약 금액, 반환 금액, 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3. 전세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

• 내용증명 재발송: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발송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준비: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소송 진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원 제도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이사 계획 수립,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고려
• 계약 종료 시: 집 상태 확인 및 기록, 전세금 반환 확인, 영수증 발급
• 미반환 시: 내용증명 재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 신청,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