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양육비가 최저가 얼마죠?

고운바다 2025. 2. 17. 09:49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최저 양육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구간을 정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비 구간이 낮아집니다.

2. 최저 양육비 추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가장 낮은 구간은 부모 합산 소득 200만원 미만입니다.
  • 이 구간에서 자녀가 만 0~2세인 경우, 양육비는 40만 원 내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는 50만 원 내외, 만 6~12세는 60만 원 내외, 만 13~18세는 70만 원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최소한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특수한 상황(질병, 장애 등)이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3. 고려해야 할 사항:

  • 소득: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양육에 필요한 금액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자녀 수: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양육비 총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상황: 자녀에게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양육비는 부모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부모가 합의한다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양육비 최저 금액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가장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볼 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며, 실제 양육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육비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