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가능 조건 (비정규직 포함):

• 근속 기간: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고용 형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한 예외: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예외적인 육아휴직 불허 사유:

•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2개월 이전에 퇴직 예정: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2개월 이전에 퇴직하기로 예정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과거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5.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요건 충족 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6.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 확인)
3. 제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증명) 등

7. 참고 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8. 추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