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이 무엇인가요?

동행명령장 상세 설명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을 강제로 데려오도록 집행관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발동 요건:

• 재판의 필요성: 법원은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등 특정 인물의 출석이 재판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때 동행명령을 발부합니다. 단순히 참고적인 진술을 듣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인물의 증언이나 자료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 출석 불응: 일반적으로 동행명령은 일반적인 출석 요구(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즉, 먼저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때 동행명령을 고려합니다.
• 정당한 사유 부존재: 출석을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해외 출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행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 증인: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감정인: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 결과를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 당사자 본인: 민사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 형사 소송의 피고인 등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동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형사 피고인의 경우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동행명령 대신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차:

1. 출석 요구: 법원은 먼저 해당 인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2. 불출석 및 사유 확인: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확인합니다.
3. 동행명령 발부 결정: 법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인물의 출석이 재판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동행명령을 발부합니다.
4. 동행명령장 발부: 법원장의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됩니다.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출석해야 하는 일시와 장소, 불응 시의 법적 제재 등이 명시됩니다.
5. 동행명령 집행: 집행관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대상자를 지정된 장소(법원)로 데려갑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석 및 절차 진행: 대상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감정, 신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불이행 시 제재:

• 형사 처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정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법원은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동행명령 불응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312조(동행명령의 집행) 등
• 형사소송법: (동행명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증인 소환 및 불출석 시 제재 관련 규정 준용)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의 동행명령 관련)
•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 (법정모욕죄 관련)

6. 주의 사항:

• 동행명령은 법원의 정당한 명령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구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약: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정인을 법정에 강제적으로 출석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