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궁금해요

비상계단 층별 표기 의무, 법규에 있나요?

고운바다 2025. 4. 5. 07:43

네, 비상계단 층별 표기 의무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피난안내도의 설치 등)

    • 제2항 제2호: 피난안내도에는 "현재 위치 및 피난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비상계단의 위치와 층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 제1호 마목: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비상계단의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7호 자목: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현재 위치와 피난 경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

  1. 표기 대상:
    • 모든 층의 비상계단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포함)
  2. 표기 내용:
    • 해당 층의 위치
    • 비상계단의 방향
    • 피난 경로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경로)
  3. 표기 방법:
    • 피난안내도: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 (예: 복도, 계단 입구)
    • 유도등: 비상계단 입구 및 통로에 설치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축광 표지: 정전 시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축광 재질 사용 권장
  4. 표기 위치:
    • 각 층의 복도, 계단 입구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비상계단 내부 (각 층)

추가 고려 사항:

  • 글자 크기 및 색상: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글자 크기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디자인: 직관적인 디자인과 그림(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외국인이나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점검: 피난안내도 및 유도등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제재:

  •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단 층별 표기 의무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 비상계단 층별 표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