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어머니가 아파트 보유 시, 생애최초 공공분양 불가한가요?

세대원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포함한 공공분양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해당 주택 공급기관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세대원 주택 소유 시 생애최초 불가

• 주택 소유 기준: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 어머니의 주택 소유: 따라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어머니의 주택 소유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삭제: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어머니)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가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의 부양가족 가점은 사라집니다.)
• 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 일부 공공분양에서는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 모든 공공분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에서 해당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질병, 이혼,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주택 소유가 불가피했던 경우,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공고문 확인 필수: 공공분양 공고문에는 주택 소유 기준, 세대 구성원 범위, 예외 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격 요건을 속여서 당첨되는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기관 또는 주택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세대원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