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기여도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요?

네,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결혼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균등하게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각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의 기본 원칙:

• 실질적 기여: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간접적 기여: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 생활 지원 등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입증 책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판단 요소:

1. 경제적 기여:

   • 소득: 각자의 소득 규모, 소득 기간, 소득의 사용처 등이 고려됩니다. 소득이 높고, 생활비 외에 남은 금액을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속 및 증여: 혼인 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을 지원하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사 노동 및 육아:

   • 전업주부의 기여도: 전업주부는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경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분담 비율이 중요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 노동을 거의 전담했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희생: 배우자의 질병 간호, 자녀 양육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등은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기타 기여:

   • 빚 청산: 혼인 전 배우자의 빚을 갚거나,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빚을 갚는 데 기여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킨 경우,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거나,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 직업적 성공 지원: 배우자의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하거나 외조한 경우,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 방법:

• 소득 관련 자료: 급여 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업 소득 관련 장부 등
• 재산 형성 관련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계좌 거래 내역, 주식 거래 내역, 투자 관련 계약서 등
• 가사 노동 및 육아 관련 자료: 가계부, 육아 일기,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
• 기타 기여 관련 자료: 차용증, 빚 상환 내역, 재산 관리 관련 자료, 배우자 직업 활동 지원 관련 자료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기여도 비율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50:50으로 균등하게 분할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면 70:30, 80:20 등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결혼 기간만이 아니라, 각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