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고장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 거부시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고장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내용 확인 및 증거 확보:

• 판매 게시글 내용: 판매자가 에어팟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 작동', '미사용', '약간의 사용감' 등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작동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고장났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화 내용: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합니다. 에어팟의 상태에 대한 질문, 판매자의 답변, 환불 요청 내용, 환불 거부 의사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당근페이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장 증거: 에어팟의 고장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합니다. 가능하다면 수리점에서 발행한 '수리 불가' 또는 '고장 진단'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검토: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났다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하자는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당근마켓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판매자가 에어팟의 고장 사실을 숨기고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당근마켓 고객센터: 먼저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내용, 고장 증거 등을 첨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은 분쟁 조정을 시도하지만, 강제적인 해결 권한은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센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고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직거래 시에는 물품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안전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