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은 2011년,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특정 법률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또는 제정된 여러 법률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요 내용:
도가니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기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돕기 위한 지원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강화하고, 성범죄 경력자는 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시설 운영 및 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요약:
도가니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 및 개정된 여러 법률들의 집합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복지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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