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이전 서류 준비 궁금해요(피상속자가 200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2000년 이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시려는군요.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는 2000년 이전 사망자 부동산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주의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속 관계의 복잡성이나 특이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전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연락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0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현재와 서류 발급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제적등본, 호적등본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I. 등기 신청 전 준비사항

1. 상속 관계 확인 및 상속인 확정: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파악합니다.
   • 200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호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상속 재산 조사: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3. 상속 방법 결정:

   • 상속 포기: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려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순 승인: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속 협의 (상속인 간 협의 분할):

   •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 만약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발생)
   • 취득세는 상속받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참고)
   • 취득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6. 국민주택채권 매입: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II.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2000년 이전 사망자 기준)

A. 필수 서류

1. 등기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 예시 참고)

2. 피상속인의 서류:

   •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변동 사항이 기록된 서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발급)
   • 호적등본: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필요)
   • 말소자초본: 피상속인의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주민센터 발급)
   • 기본증명서 (상세): (2008년 이후 사망 시)

3. 상속인 전원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주민센터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해야 함 (주민센터 발급)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취득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 영수증

6.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 내 은행에서 납부 가능

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

8.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9. 대장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B.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2.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서류: 법원의 결정문 등 (해당되는 경우)
5. 외국 거주 상속인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 (공증 필요)
   • 인감증명서 대신 본국에서 발행한 서명인증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확인 필요)

III. 등기 신청 절차

1. 등기소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2. 등기 신청서 제출: 등기소 민원 담당자에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를 받습니다.
3. 보정: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 지시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등기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후 우편으로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IV. 추가 정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관련 정보, 신청서 양식 등을 제공합니다. (http://www.iros.go.kr/)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 세무서: 취득세 관련 문의

중요: 상속 등기는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셀프 상속 등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