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인정 후 변제 확약, 번복 시 처벌 가능성?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를 확약한 후 이를 번복했을 때 처벌 가능성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함께 설명입니다.

1. 횡령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그 재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변제 확약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금의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횡령액: 횡령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변제 확약의 효력

• 민사상 책임: 변제 확약은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변제를 번복하면 피해자는 약속한 변제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약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영향: 변제 확약 후 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의사가 전혀 없이 시간을 끌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번복 사유의 정당성

• 객관적인 사정 변경: 변제 확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강요에 의한 확약: 만약 변제 확약이 강압적인 분위기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확약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자수 여부: 횡령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도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 횡령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횡령 인정 후 변제 확약을 번복하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횡령의 경위, 변제 노력, 번복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제 확약을 번복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