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러시아 관계, 어느 정도로 밀접한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도로 밀착되어, 냉전 시대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현재 북러 관계의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군사 협력 심화

• 무기 거래: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군사 기술 지원: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 잠수함 등 군사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동 군사 훈련: 양국은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제 협력 확대

• 노동자 파견: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여 외화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에너지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관광 재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양국 간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연대 강화

• 국제 무대 협력: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상호 지지를 통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꾀하고, 다극 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상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9월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4. 배경 요인

• 러시아의 전략적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무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국제 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 반미 공동 전선: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는 양국은 공동 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5. 우려 사항

•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북러 간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제 비난을 초래하고, 제재 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안보 불안정: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러 관계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제 질서 위협: 북러 간 협력은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다극 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함께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밀착되어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및 국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