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세 비교 분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 목표: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것.
•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포함)
• 총 채무액이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절차:

1.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3.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생략 가능)
4. 변제 계획안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안의 공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인가 여부 결정
5.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3년 (최장 5년) 동안 채무 변제
6. 면책 결정: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

• 장점:
• 재산 유지 가능: 개인파산과 달리,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 (주택, 자동차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가능성: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신용 불량 상태가 유지되지만,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불필요: 변제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변제 의무: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불이익: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및 변제 기간 동안 신용 불이익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이 발생합니다.
• 복잡한 절차: 신청 서류 준비 및 법원과의 소통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 목표: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
• 대상:
•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자신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채무액이 과도한 경우)
• 절차:

1. 신청: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2. 파산 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변제 능력 등을 심사하여 파산 선고 결정
3. 파산관재인 선임 (필요 시): 법원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배당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생략 가능)
5. 면책 심리: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원인, 재산 은닉 여부,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을 심사
6. 면책 결정: 법원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

• 장점:
• 채무 탕감: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 제외)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자유: 탕감된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재산 청산: 본인 명의의 재산 (주택, 자동차 등)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단, 최저생계비 수준의 재산은 유지 가능)
• 신용 불이익: 개인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 정보에 남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 과도한 낭비, 도박 등)에 해당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 파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표	채무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채무 전부 탕감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적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
재산	유지 가능 (변제 계획 성실 이행 시)	청산 (최저생계비 수준의 재산은 유지 가능)
신용	변제 기간 동안 불이익, 면책 후 회복 노력 필요	일정 기간 동안 불이익
절차	복잡, 시간 소요	상대적으로 간단
장점	재산 유지 가능, 신용 회복 가능성	채무 탕감, 경제적 자유
단점	변제 의무, 신용 불이익, 복잡한 절차	재산 청산, 신용 불이익, 사회적 낙인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액, 소득, 재산,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