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점

월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

• 임대인 (집주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임차인 (세입자):
•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확인:

• 주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
• 면적: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 주거용, 상업용 등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시설물:
• 기본 시설 (난방, 수도, 전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 품목이 있다면 종류, 수량,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3. 계약 내용 확인:

• 보증금: 정확한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 월세: 정확한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고, 납부일, 납부 방법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조건 (월세 인상률 등)에 대한 특약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 (청소비, 공동전기료 등), 금액, 납부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특약 사항:
• 애완동물 사육 금지, 흡연 금지, 못 박기 금지 등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벽지, 장판 교체 등)
• 수리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소모품 교체, 큰 고장 수리 등)
•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폭 제한 등 갱신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합니다.
• 계약서 각 장마다 당사자 간 간인을 합니다.
•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업자에게 영수증을 받습니다.

5. 계약 후:

• 확정일자: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
• 전입신고: 주소지 변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 종료 시까지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를 확인합니다.
•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월세인지 판단합니다.
• 융자 유무 확인: 임대인의 융자 (대출) 금액이 과도한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필요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월세 계약에도 준용 가능)

참고사항: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제공)
•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