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 후에도 버티는 주거인에 대한 조치

퇴거 요청 내용증명 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치 단계입니다.

1단계: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 재발송 (필요에 따라)

•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확인: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 (예: 임대료 연체, 불법 전대, 주거 목적 위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상 해지 조항을 검토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재발송합니다. 최초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 퇴거 기한 명시: 최종 퇴거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거 바랍니다.")

2단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담보 제공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계약 위반 증거 (예: 연체 내역), 가처분 신청서 등
  4. 담보 제공: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합니다.
  5.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가처분 집행을 실시합니다. (임차인에게 가처분 결정 고지 및 점유 이전 금지)

3단계: 명도소송 제기

• 소송 제기의 필요성: 임차인이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의 불법 점유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임차인의 계약 위반 증거 (예: 연체 내역), 소장 등
  4. 변론: 법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5. 판결: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

4단계: 강제집행

• 집행 절차:
  1. 집행문 발급: 법원에서 명도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계고: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 실시: 계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합니다.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집행 비용 정산: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불법적인 행위 금지: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짐을 빼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 (예: 임대료 연체 내역, 불법 전대 증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임차인의 상황: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사 비용 지원, 이사 기간 연장 등)
• 소송 비용: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소송 비용, 집행 비용 등)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