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가 받는 제재과 근로자 구제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 제재 및 근로자 구제 방법 (구체적 설명)

1. 회사에 대한 제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직접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민사상 책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기타 불이익:

  •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각종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구제 방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우선 회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회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진정: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소: 근로자는 회사를 직접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진정과 달리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원 소송 제기:

  • 민사소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손해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 사실 및 임금 수준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등은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자료: 업무 지시 내역, 보고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 등은 근로 내용과 범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은 근로 조건, 근로 시간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근로 조건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 퇴직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노무사 상담: 법률 및 노동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