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 단축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개인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최대 3년, 특별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고려 사항입니다.

1. 면책결정 전 전부 변제:

• 개인회생 인가 후 계획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므로 면책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실행 방법:
  • 변제 계좌에 여유 자금을 확보하여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2. 특별 면책 신청: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예: 중대한 질병,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 등)로 인해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특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면책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청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 계획 변경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특별 면책 신청서
  •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진단서, 사고 증명서 등)
  • 채권자 목록 및 변제 내역
• 심사 절차:
  •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 변제 이행 정도, 채권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제 계획 변경:

•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 증가, 재산 증식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향상된 경우, 변제 계획을 변경하여 월 변제금을 늘리고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변경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될 변제 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월 변제금 증가, 변제 기간 단축 내용 포함)
  • 채권자 집회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 채권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주의 사항:

•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 채권자의 이익, 변제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