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취득 절차

특허 출원 및 취득 절차 상세 가이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권리 확보까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은 특허 출원 및 취득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 확보 전략 수립:

•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 새로운 기술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작동 원리, 구성 요소, 예상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아이디어의 독창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특허 검색):
  • 특허청의 KIPRIS, Google Patents, Espacenet 등 특허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검색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관련 논문, 기술 자료 등도 함께 조사합니다.
  •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특허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발명 내용 보완 및 개선:
  •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명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합니다.
  • 실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 최적의 실시 형태를 탐색하고,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 권리 확보 전략 수립:
  • 특허 출원 시기, 범위, 국가 등을 결정합니다.
  • 국내 특허, PCT 국제 출원, 개별국 출원 등 출원 전략을 선택합니다.
  •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2. 특허 출원 준비:

• 명세서 작성:
  •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서로,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제목
    • 기술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 배경기술: 발명과 관련된 기존 기술 및 문제점
    • 발명의 내용: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구성 요소, 작동 원리
    •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필요한 경우):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예시, 실험 결과 등
    • 특허청구범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가장 중요)
• 도면 작성 (필요한 경우):
  •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을 작성합니다.
  • 도면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도면 부호는 명세서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출원서 작성: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출원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발명자,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변리사 등)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필요한 첨부 서류 (위임장 등)를 준비합니다.

3. 특허 출원 및 심사:

• 특허 출원:
  • 작성된 명세서, 도면, 출원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특허로) 또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일은 특허 권리 발생의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 출원된 발명 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 이는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출원인은 출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특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청구 기간 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됩니다.
  • 심사 청구 시 심사 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 심사:
  •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통지서) 발송:
  •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 이유 및 관련 선행기술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 의견제출통지서에 제시된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의견서에는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정서에는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수정하여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 재심사 청구 (필요한 경우):
  • 심사관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검토한 후에도 거절 결정을 내린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는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특허 결정 및 등록:

• 특허 결정:
  •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결정이 내려집니다.
  • 특허 결정 등본이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 특허 등록:
  • 특허 결정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원부에 등록되고, 특허 공보에 게재됩니다.
  • 특허권은 특허 원부에 등록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5. 특허 유지 및 관리:

• 특허 연차료 납부:
  • 특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차료는 특허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 특허 정보 모니터링:
  • 경쟁사의 특허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시합니다.
• 특허 활용:
  • 자신의 특허를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 (기술 사용 허가)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기업 가치를 높입니다.

주의 사항:

• 특허 출원 및 취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가급적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 명세서는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특허 심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특허 침해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허 출원 및 취득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별 발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