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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완벽 해설 (구체적 내용 총망라)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1. 법률의 목적: 중대재해 예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책임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피해자 보호: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도모합니다.2. 적용 대상: 사업주:..

네, 부동산 월세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료 인상 제한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2. 임대료 인상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 인상 폭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기존 월세가 50만원이었다면..

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세요.1.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근저당 설정 시점 확인: 정확한 근저당 설정 시점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삿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보통 120%~130% 높게 설정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보: 전세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이사 전후 사진 및 동영상: 이사 전후 집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에게 경찰관이 총격을 가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1. 형사 책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 또는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피의자의 흉기 위협이 급박하고,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총기 사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으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 기간 상세 안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은 크게 청구 시점과 지급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1.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시점퇴직공제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도달: 가장 일반적인 수령 조건입니다.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필요) 사망: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가능합니다. 장해: 공제회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이민: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법인의 해산·합병: ..

문틀에 철봉 자국이 남은 경우, 이사 갈 때 복구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고려 사항과 복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1. 임대차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철봉 자국을 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철봉 자국의 정도: 철봉 자국이 경미한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에 따라 복구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긁힘 정도라면, 복구 비용이 크지 않고 직접 보수도 가능합니다. ..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1.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 대상 퇴직소득: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퇴직 시 회사에서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공제: 과세 대상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12년 이전 입사자: 5년 이하..

알선수재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 없이 단순히 부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1. 구성요건:알선수재죄는 형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 일반 행정 공무원, 경찰관, 교사 등) 중재인: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객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등기 변동 사항 비교 (구체적 설명)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모두 건물의 물리적 변경을 수반하지만, 등기 변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1. 아파트 재건축 시 등기 변동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 건물 등기 말소: 집합건물 등기 말소: 기존 아파트의 각 세대별 구분 소유권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모두 말소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후 이루어집니다. 말소등기 원인: '재건축'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기재됩니다. 말소등기 신청..

네, 진실에 부합하는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