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모음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장 규모가 아닌 퇴사 사유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 18개월은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퇴사 사유 (가장 중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유: 연말정산의 기준: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실제로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손보험금 지급 시점: 2024년 12월에 신청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2025년 1월이므로 2025년 귀속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반영 방법: 2025년 의료비 지출 내역 정리: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의료비 지출 내역을 준비합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2025년에 지급받은 실손보험금 총액을 계산하여, 2025년 전체 의료비 지출 내역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2026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실손보험금 차감 내역이 정확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들의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이 있는 아들이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인 부모님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아들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총수입이 3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2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아들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들은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인센티브) 포함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1.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여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성과급(인센티브) 포함 여부 판단 기준:핵심은 해당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급 의무: 회사가 성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를 가지는 경우 (예: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고정적인 성과급) → 평..

파트 타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보험별로 구체적인 가입 기준을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예외: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가입)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가입)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사람 핵심: 1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가능성이 높습니다.2.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예외: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

네,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AS 거부 사유, 제품의 하자 여부, AS 정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17조 (청약철회등):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매우 구체적)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단계: 감면 대상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가장 먼저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감면 대상 확인: 연령: 청년: 만 15세 ~ 34세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 고령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 기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취업 시기: 2012년 1월 1..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구체적 설명)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1. 신고 전 준비사항: 체불된 임금 내역 정리: 체불된 임금의 종류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체불된 임금의 액수 체불 기간 (예: 2023년 1월 급여 미지급, 2023년 2월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장명 (정확한 회사 이름)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

인터넷을 통해 3군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 여부는 수익의 규모, 지속성,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별 고려 사항입니다.1.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영리적인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시: 3개의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품을 판매하여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객 관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수익의 규모가 미미하고, 일시적으로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범위 (구체적 설명)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인정되는 구직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구직 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활동들을 증빙해야 합니다.1. 직접적인 구직활동: 채용공고 응시: 온라인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를 통한 입사 지원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지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입사 지원 (증빙자료 필요) 주의: 단순히 채용 공고를 '보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채용 박람회, 취업 설명회 참가: 채용 박람회, 취업 설명회 등에 직접 참가하여 구직 상담, 채용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