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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1. 허위 근로소득 신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무한 시간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족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직원과 비교하여 가족 구성원의 업무 능력이나 기여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소득 분산 목적의 악용: 소득세율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분산..

일용직 근로자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세 설명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1. 일용근로자 급여의 특징 일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분리과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2.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일당에서 비과세 식대 차감: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일당 15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과세 대상 소..

기업체의 일반적인 해고 요건 (매우 구체적)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이고 합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크게 경영상 해고와 징계 해고로 나뉩니다.1.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거나 사업 축소,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적 악화나 비용 절감 차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누적된 부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 제재 및 근로자 구제 방법 (구체적 설명)1. 회사에 대한 제재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직접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

도급과 파견 근로의 구별 기준 및 불법파견 시 구제 방법 (구체적 설명)1. 도급과 파견의 개념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핵심은 **"일의 완성"**이며,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 (파견법 제2조). 핵심은 **"지휘·명령"**이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2.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도급과 파견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근로자 보호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및 피해자 법적 구제 방법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각 요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지위: 직급, 직책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예: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 업무 외 지시) 관계: 개인적인 친분, 출신 배경, 성별, 학력, 나이, 고용 형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예: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림) 우위: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관계 포함 (예: 갑질 ..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1.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언급되었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방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별명을 사용했거나, 피해자의 직업,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함께 언급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특정한 상황이나 이력을 의미하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 상세 안내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1. 과세 대상 및 세율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배당금 (현금 배당, 현물 배당 모두 포함) 세율: 15.4% (지방소득세 1.4% 포함)2.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연간 배당 소득 합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을 합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3. 원천징수 현지 원천징수: 해외 주식..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구체적 해설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원칙적으로 공급자(판매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외적으로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1. 적용 대상 재화/용역:금지금: 금괴, 금 부스러기 등스크랩: 고철, 폐지, 폐유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구리 스크랩: 구리 관련 폐기물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정 통신판매: 예외적으로 지정된 통신판매업자의 특정 품목 거래대리운전 용역: 대리운전 용역 사업자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2. 매입자 납부 절차: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는 공급자로부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