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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네, 등기이전 시 매수인이 일반 도장 대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됩니다.구체적인 설명: 원칙: 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외: 그러나 매수인의 경우, 등기 권리증(등기필정보)을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 도장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 인감도장은 중요한 도장이므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

개인 간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

개인 간 증여 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1.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누계) 증여자 - 수증자 관계 증여재산공제액 (10년 누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하면 이직한 회사 출근 날짜랑 겹치는데 괜찮나요?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이직하는 회사 출근 날짜와 겹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법적인 측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 남은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일: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 법적으로 이중 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물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택배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별 택배비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1. 판매자의 명백한 과실: 잘못된 물품 발송: 판매자가 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예: 빨간색 옷을 주문했는데 파란색 옷이 온 경우) 물품 정보와 다른 상태: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물품을 보낸 경우 (예: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하자 없음'이라고 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수량 부족: 주문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보낸 경우이러한 경우, 판매자가 반품 택배비와 재배송 택배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문 내용과 다르게 물..

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누수 발생 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발생 시 수리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1. 일반적인 경우: 집주인의 수리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즉,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누수는 이러한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또한 임차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기본적인 수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2...

상표권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매우 구체적)1. 기간:상표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2개월 ~ 18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 적체: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상표 출원이 몰리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이유 발생 여부: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의신청 및 정보제출: 출원공고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나 정보제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심판 또는 소송 등의 분쟁이 발..

제설이 안된 사설언덕 도로 미끄럼사고 배상청구

제설 미흡 사설 언덕 도로 미끄럼 사고 배상 청구: 구체적인 설명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설 언덕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도로 관리 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고려 사항입니다.1. 사고 발생 직후: 안전 확보: 우선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증거 확보: 사진/영상 촬영: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도로의 제설 상태 등을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날씨, 시간, 도로 주변 환경 등도 포함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

동행명령장이 무엇인가요?

동행명령장 상세 설명동행명령장은 법원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을 강제로 데려오도록 집행관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1. 발동 요건: 재판의 필요성: 법원은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등 특정 인물의 출석이 재판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때 동행명령을 발부합니다. 단순히 참고적인 진술을 듣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인물의 증언이나 자료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출석 불응: 일반적으로 동행명령은 일반적인 출석 요구(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즉, 먼저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때 ..

무상샘플 수출신고필증 부가세신고 해야되나요?

무상샘플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원칙: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무상으로 제공된 샘플이라 하더라도,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2. 예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샘플 수출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샘플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는 소액 물품 (예: 우편물)3. 수출신고필증 관련 무상샘플 수출 ..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 수입기준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1.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소득의 30% 공제 후 산정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소득의 30% + 추가 공제(월 15만원) 후 산정 청년 자립 지원 사업 참여 소득: 전액 공제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소득: 소득에서 필요 경비 공제 후 산정 기타 사업 소득: 소득에서 필요 경비 공제 후 산정 재산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 기타 소득: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보험금, 부모/자녀..